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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8민,146]

4293민상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8민,14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몽리농지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선고일	1960.09.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몽리농지

2.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9민,106]

4293민상8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9민,106]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등기후에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뒤에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한계 【판결요지】

60민공220 판결 【이 유】 피고가 원심에서 「피고는 소외 아주회사와 피고간 국산탄 판매 대행점 설치계약을 체결할시 동 소외 회사 사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 내용의 근저당계약을 하되 기히 등재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에 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 대행점 계약에 의거 발생한 석탄대 미불금 37,200,000환이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 등기후에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뒤에 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한계

3. 서울고법 1967. 10. 20. 선고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550]

66나315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7민,55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의 의미 【판결요지】 위 법조 소정의 지소라함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4293민상37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46,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3)1627면), 1961.7.13.

4293민상36 판결(판례카아드 807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9)1627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청원군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가387 판결)

선고일	1967.10.2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태찬 이재성 오성환
사건명	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토지개량사업법 제12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의 의미

4. 서울고법 1960. 12. 2.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48민,481]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48민,48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농업은행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

유】 피고는 단기 4293.9.16.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사유로서 귀원에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9.9.

선고일	1960.12.02 기타
법관	김홍수 정병희 장순룡
사건명	기일지정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서울고법 4293. 3. 24.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선고일	1960.03.24 기타
법관	주홍점 김두현 이병용
사건명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6.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민사소송법 제198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4292민120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로 인하여 3주일간 그 생업인 제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일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원고주장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재산상 손해는 우 인정의 계 금 37,000환이라고

선고일	1960.08.18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7. 서울고법 1962. 4. 12. 선고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4293민공198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2민,237]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제100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2727

사실과 피고가 동 소외인의 제자이며 동 소외인 사망으로 승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동 소외인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동 소외인은 우수한 승려로서 37세시부터 서울 각황사에서 포교사로서 불교포교에 전력을 경주하던중 동 소외인이 41세시에 각황사가 태고사로 변경되어

선고일	1962.04.12 기타
법관	김윤행 석은만 김창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제4293호로 개정 이후 부정유독물로 바뀜)의 제조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8. 4. 법률 제2137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헌재 2001. 11. 29. 2000헌바37, 판례집 13-2, 632), 위 조항의 법정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선고일	2007.11.29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조 ...

9.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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